Policy

제도·정책

제도가 바뀌면 수익 구조가 바뀝니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핵심

· RPS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정부 자료 기준 신규 설비의 REC 발급은 2027년부터 중단되며, 2026년까지 준공·발급 이력이 있는 설비는 2029년까지 유예됩니다.
·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표준화하는 재생에너지법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됩니다.
· 공공건축물 ZEB 인증 의무는 2025년부터, 민간 설계 기준은 2025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RPS 폐지와 계약시장 전환, 신규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RPS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됩니다. 2027년부터 신규 설비의 REC 발급이 중단되며, 준공 시점과 계약 방식이 20년 수익 구조를 결정합니다.

발행 예정

이격거리 규제 개편, 우리 땅은 어떻게 되나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핵심 정리정부 지원사업(융복합·건물지원) 한눈에영농형 태양광 제도와 수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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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조건을 기준으로 제도 시나리오별 수익 구조를 계산해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비용 없음 · 3분 입력 · 영업 전화 대신 리포트로 먼저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