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제도·정책

제도가 바뀌면 수익 구조가 바뀝니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핵심

· RPS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정부 자료 기준 신규 설비의 REC 발급은 2027년부터 중단되며, 2026년까지 준공·발급 이력이 있는 설비는 2029년까지 유예됩니다.
·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표준화하는 재생에너지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 공공건축물 ZEB 인증 의무는 2025년부터, 민간 설계 기준은 2025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도·정책2026-08-22

RPS 폐지와 계약시장 전환, 신규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RPS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됩니다. 2027년부터 신규 설비의 REC 발급이 중단되며, 준공 시점과 계약 방식이 20년 수익 구조를 결정합니다.

제도·정책2026-09-29

태양광 보조금 조건과 신청 시기 | 공장·건물·축사 기준 정리

2026년 정부 건물지원사업은 3월 17일 공고가 나왔고, 접수는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평일에만 받았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가진 분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알아볼 때쯤이면 그해 접수가 이미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정책2026-09-27

전기차 보조금 2026 신청 대상과 순서 총정리

서울시가 2026년 9월 14일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를 내면서 승용·화물·승합 접수가 다시 열렸습니다. 공고문에는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이라는 한 줄이 붙어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2026년 신청 대상과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 신청 순서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도·정책2026-09-26

그린리모델링 대출 이자지원 2026, 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2026년 3월 17일 공고로 접수를 시작했고, 6월 25일 변경 공고가 나왔습니다. 접수는 선착순이고 사업은 이자지원 예산 80억 원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제도·정책2026-09-23

2026년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내용 총정리

2026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2026년 6월 19일에 공지됐고, 값은 +5.0원/kWh 유지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검색해도 다음 분기 단가가 언제 어디에 올라오는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제도·정책2026-09-22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대상과 기준 | 11월 28일 기한까지 정리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제도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공공 주차장도 대상이고, 이 경우 설치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8일입니다.

제도·정책2026-09-22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 8월 개편 5단계 단가와 계산법

2026년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요금이 충전기 출력에 따라 5단계로 나뉘었습니다. 30kW 미만 완속은 kWh당 295.0원으로 내렸고, 200kW 이상 급속은 393.1원으로 올랐습니다.

제도·정책2026-09-20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 2026년 기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025년 사업으로 종료됐고, 공식 홈페이지는 지금도 종료 안내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가전 환급을 검색하면 2026년에는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답이 엇갈리실 텐데요.

제도·정책2026-09-17

RPS 폐지 전 마지막 체크｜발전사업자가 챙겨야 할 날짜와 서류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뺀 발전설비가 50만kW 이상인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2년 1월 1일 시행됐고, 2026년 의무공급비율은 15.0%입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5일 제도 개편을 담은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폐지' 소

제도·정책2026-09-14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잔액조회 한 번에 정리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어떤 고지서를 챙겨야 하는지부터 막히실 텐데요.

제도·정책2026-09-13

"20kW도 대상" 태양광 원격제어 2027년 의무 확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이 2026년 9월 4일자로 개정됐습니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준선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내려왔고, 2027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100kW 언저리 발전소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셨다면 이번에 범위가 달라졌는데요.

제도·정책2026-09-13

"계통연계 대기 190MW 해소" 전남 송전망이 열렸다

전남에 154kV 송전망 52km가 2026년 5월 30일 전 구간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운남에서 신안을 거쳐 읍동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 선로 하나로 전남에서 약 190MW의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대기가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정책2026-09-12

"일요일 낮 12시 SMP 6원" 9월 2주 태양광 시황

지난주 육지 SMP는 주간 평균 120.93원/kWh였습니다. 그런데 평균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낮 12시 SMP는 6.05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월요일은 168.08원이었습니다.

발행 예정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핵심 정리정부 지원사업(융복합·건물지원)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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