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종류, 근거 법 한눈에 보기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8일부터 법률 이름에서 '신에너지'가 빠졌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재생에너지법)으로 바뀌었고,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갔습니다.

공고문이나 계약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셨다면, 지금 우리 설비가 어느 법을 따르는지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입니다. 종전 법은 둘을 묶어 '신ㆍ재생에너지'라고 정의했습니다.

9월 18일 개편 이후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법이, 신에너지에 해당하던 수소·연료전지·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은 수소법이 맡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에너지의 출발점입니다.

종전 법은 신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연료를 바꿔 쓰거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면 신에너지, 자연에서 다시 채워지는 에너지를 쓰면 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종류를 법 조문 기준으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법을 나눈 이유는 개정이유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보급통계를 보면 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 발전 비중 10.69% 안에는 재생에너지 9.18%와 신에너지 1.52%가 섞여 있습니다. 신에너지 가운데 연료전지는 신·재생 발전량의 11.1%, IGCC는 3.0%를 차지했습니다.

서류에서 둘을 가르는 기준은 인용된 법 조항입니다.

9월 18일 시행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부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있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인용을 '재생에너지 설비'로 고쳤습니다.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도 이제 '재생에너지 설비' 기준으로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합니다. 시행 전에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용량도 그 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소와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종전에도 신에너지였고, 지금은 수소법에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등'으로 따로 정의됩니다.

둘째, 폐기물에너지가 전부 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화석연료에서 나온 화학섬유·인조가죽·비닐 같은 비재생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제외됐습니다. 다만 당시 기존 사업자에게는 신뢰보호를 위해 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반대로 쓰레기매립장 유기성폐기물에서 나온 매립지가스는 폐기물이 아니라 바이오에너지로 분류됩니다.

셋째, 공기열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항목이 아닙니다.

넷째, 공공 건축물의 공급의무 비율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새 시행령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채우던 비율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넷째는 공공기관 등 설치의무기관이 건물을 지을 때 직접 걸립니다.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는 신축·증축·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일정 용도 건축물에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공급의무 비율을 정합니다. 별표 2 기준 2026~2027년은 36%, 2030년 이후는 40%입니다. 설치계획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종전 공급의무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를 반영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확인 절차에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같은 연료전지 계획이라도 검토결과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설계 단계의 공공 건축물이라면 검토결과를 받은 시점과 설비 구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비율을 채워야 한다면 지붕처럼 설비를 올릴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우리 건물이나 사업이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는지 아래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 공고문·계약서·설계도서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

✅ 검토 중인 설비가 수소·연료전지 계열이다

✅ 공공기관 등 설치의무기관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을 앞두고 있다

✅ 바이오·폐기물 연료를 쓰고 있거나 쓸 계획이다

✅ 건물 지붕이나 자가소비용으로 태양광을 검토하고 있다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적용 법과 설비 구성을 함께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