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폐지와 계약시장 전환, 신규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습니다. 핵심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를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등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를 팔아 SMP를 받고, 여기에 REC(공급인증서)를 팔아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발전량 비율 의무를 진 공급의무자가 REC를 사줬기 때문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이 구조가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구매계약으로 바뀝니다.

기존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사업자는 보호되나요

정부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대규모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지 않도록 계약시장 안에 별도 입찰 트랙을 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기준을 기존 100kW에서 1MW 미만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고, 개정법에도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경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용량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정 전입니다.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분산에너지법 개정으로 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해집니다. 계통 대기가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026년 마지막 고정가격계약 입찰

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2026년 7월 16일 공고되어 8월 28일 18시까지 접수됩니다. 공고용량은 1,000MW 내외이며 계약기간은 20년입니다. 상한가는 육지 147,686원/MWh, 제주 152,092원/MWh로 사상 처음 140원대에 진입했고 전년 대비 약 5% 낮아졌습니다. 탄소검증 1등급 모듈에는 16,000원/MWh, 2등급에는 7,000원/MWh의 우대가 적용됩니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공고가 현행 RPS 방식 고정가격계약의 마지막 공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제2차 공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1준공 목표 시점을 먼저 정하십시오. 2026년 안에 준공해 REC 발급 이력을 만들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2. 2계통 접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접속이 지연되면 준공 시점이 밀리고, 준공 시점이 밀리면 적용 제도가 달라집니다.
3. 3사업 규모에 따라 어떤 트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규모 별도 트랙, 일반 입찰, 집합자원(VPP) 참여 중 유리한 경로가 다릅니다.
4. 4직접 PPA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계약시장 낙찰에 실패해도 PPA라는 경로가 남아 있어야 사업이 성립합니다.
5. 5하위법령 확정 전까지는 확정된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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