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총정리

태양광 환경영향평가는 용량과 땅의 용도지역 두 가지로 대상이 갈립니다.

발전시설용량 10만kW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그보다 작아도 관리지역·농림지역 같은 보전용도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부지가 대상인지, 면적을 나눠도 합산되는지,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MW도 안 되는 작은 발전소인데 환경평가까지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용량이 아니라 땅의 용도지역과 사업계획 면적으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용량이 작아도 보전관리지역에서 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보전이 필요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보전용도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을 할 때 허가 전에 받는 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가 근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대상이 됩니다.

사업지가 보전용도지역 안에 있고,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발전시설용량 10만kW 이상입니다. 이 경우 협의는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나 신고 전에 요청합니다.

기준 면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용도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입니다. 태양광 부지로 자주 검토되는 지역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는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등만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면 공익용산지 10,000㎡, 공익용산지 외 산지 30,000㎡가 기준입니다.

다른 법률의 허가를 함께 받는 사업이면 산지 기준 대신 위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면적표만 보고 "기준 미만이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놓치는 규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합산합니다.

용도지역별 사업면적을 그 지역의 기준 면적으로 나눈 값을 더해 1 이상이면 대상입니다(별표 4 비고 9).

계획관리지역 6,000㎡와 생산관리지역 3,000㎡에 걸친 부지라면 0.6과 0.4를 더해 1이 되므로 대상입니다.

각각은 기준 미만인데도 그렇습니다.

둘째, 나눠서 받아도 50m 안이면 합쳐집니다.

10년 이내에 기준 미만으로 승인받은 지역 경계에서 직선 50m 이내에 추가 승인을 받으면 두 면적을 더해 봅니다. 합이 기준 면적 이상이고 추가 면적이 기준 면적의 3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비고 11).

합산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 사업자와 「은행법」상 동일인

✅ 이미 승인받은 필지와 같은 필지에서 같은 사업을 하려는 자

✅ 필지를 분할한 뒤 3년 이내에 분할 필지에서 같은 사업을 하려는 자

아직 승인 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한 지역 경계 50m 안에서 동일인 등이 추가로 신청하면, 두 신청 면적의 합이 기준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비고 11의2). 다만 국가하천·지방하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철도로 땅이 갈라져 있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셋째, 반대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토지피복지도상 나지로 분류된 땅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만 설치하는 3만㎡ 미만 태양광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비고 4).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하고,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이면 면제"로 읽으면 틀립니다.

우리 부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먼저 짚어 보십시오.

✅ 사업지가 관리지역·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하천구역 안에 있다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이다

✅ 부지가 두 가지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 50m 안에 같은 사업자나 같은 필지의 태양광 사업이 이미 있거나 신청 중이다

✅ 필지를 분할한 지 3년이 안 됐다

두 개 이상 걸리면 면적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번별로 따로 따져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