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처리 방식 총정리

2026년 9월 18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제2항의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려는 사업주가 먼저 정할 것은 용량이 아니라 "만든 전기를 팔 것인가, 우리 공장에서 쓸 것인가"입니다.

태양광 자가소비 뜻부터 남는 전기를 처리하는 네 가지 길까지, 우리 공장이 어느 쪽인지 판별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는 발전사업을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거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합니다.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 안에서 쓰려고 설치하는 태양광은 법이 따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 태양광 자가소비란?

사업장에 설치한 태양광이 만든 전력을 그 사업장에서 먼저 쓰고, 모자라는 전력은 한전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3항은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와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가운데 태양광발전설비로 정의합니다.

두 설비는 크기로 갈립니다. 저압 10kW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입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다만 자가용전기설비와 같은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설비는 일반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과 일반용을 뺀 나머지 전기설비입니다. 공장 수전설비가 이미 자가용전기설비라면, 같은 수전장소에 다는 태양광은 10kW 이하라도 일반용이 아니라 자가용 태양광으로 봅니다.

태양광 자가소비의 전력 흐름은 세 단계입니다.

1. 1낮에 지붕 태양광이 전력을 생산합니다
2. 2생산한 전력을 공장 설비가 먼저 씁니다
3. 3생산이 모자라는 시간과 밤에는 한전에서 받습니다

문제는 생산이 사용보다 많은 시간인데요. 주말이나 휴무일처럼 공장이 덜 돌 때 남는 전기가 생깁니다.

자가용 태양광의 남는 전기는 원칙과 예외로 정리됩니다. 「전기사업법」 제31조 제2항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에 예외를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가 태양광 예외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그 설비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남은 전력'이라는 말입니다. 쓰고 남은 만큼을 처리하는 구조이지, 처음부터 판매를 위해 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남는 전기를 처리하는 길은 네 가지입니다.

상계거래는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제18조, 전력구입계약과 이웃간 거래는 같은 지침 제3조·제19조, 시장거래는 「전기사업법」 제31조 제2항과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지침 제18조는 10kW 이하 설비가 수전용 전기계기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만 1,000kW 이하까지 넓혔습니다.

상계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발전한 전력의 단가를 한전에서 받는 전력의 단가와 같은 것으로 보고, 매달 검침일에 서로 같은 금액만큼 상계합니다. 한 달 발전량이 받은 전력량보다 많으면 그 차이는 사업장이 고릅니다. 지침 제18조 제5항에 따라 별도 전력요금으로 받거나, 다음 달 받는 전력에서 차감합니다. 별도 요금은 그 기간 전력시장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세부 내용은 한전의 상계거래 처리기준을 따릅니다.

한전과 전력구입계약을 맺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지침 제3조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자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발전한 전력 중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전과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해지나 변경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봅니다. 거래량을 재는 전기계기는 원칙적으로 설치자가 부담합니다.

지침 제19조에는 이웃간 거래 조항도 있습니다. 1,000kW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는 쓰고 남는 전력을 한전의 중개로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량·단가·기간은 세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합니다.

1,000kW가 경계선입니다. 상계거래와 이 지침의 거래 절차(전력구입계약·이웃간 거래)가 모두 1,000kW 이하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공장 지붕 면적이 넓어 용량이 커질수록 이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

자가소비형은 인허가 경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제3항은 주민 참여형, 지붕형,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이격거리이고, 태양광은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택과의 이격거리입니다(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다만 이 특례가 빼 주는 것은 제2항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같은 제1항 예외지역은 따로 봅니다.

안전관리 절차는 자가용 기준을 따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는 설치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해야 쓸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자가용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기준 4년 이내입니다. 저압 자가용은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지만, 전기저장장치는 이 갈음에서 빠집니다.

RE100을 준비하는 공장이라면 자가소비가 이행수단과 바로 이어집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안내하는 K-RE100 이행수단 다섯 가지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자가발전입니다. RE100 기술기준(2025년 3월 24일 발행)은 자가발전을 기업이 소유한 설비로 정하고, 전력의 속성을 보유해야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자가발전은 15년 설비 연한(준공·리파워링 시점) 요건에서도 면제됩니다.

기준이 '소유'와 '속성 보유'라는 점이 자가소비형 설계와 맞닿는 지점입니다. 설비를 누가 소유하고 생산 전력의 속성을 누가 갖는지부터 정해 두셔야 합니다.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두면 낮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공장에서 쓰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이 한 단계 늘어납니다. 20kWh를 넘는 리튬·나트륨계 ESS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2.1 규정과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되고, KEC 512.1.6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하는 경우에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도 ESS 계통은 1년 또는 2년 이내로 태양광보다 짧습니다.

우리 공장이 태양광 자가소비 구조에 맞는지 먼저 짚어 보십시오.

✅ 평일 낮에 생산설비가 돌아 전기 사용이 몰린다

✅ 지붕이나 구조물 위를 비워 두고 있다

✅ 남는 전기를 팔기보다 공장 사용분을 메우는 것이 우선이다

✅ 계획 용량이 1,000kW 안팎이라 상계·계약 경계를 따져야 한다

✅ RE100이나 고객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다

세 개 이상 해당하면 자가소비형으로 설계를 시작할 만합니다.

용량과 잉여전력 처리 방식은 공장의 수전 방식과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서 사업장 단위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