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200m 상한 기준, 내 땅은 뭐가 달라질까?

2026년 9월 18일부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이 시행되면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뼈대가 바뀝니다. 전국 기초지방정부 228곳 중 129곳이 조례로 100m에서 1,000m까지 제각각 거리를 요구해 왔는데요.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법 제27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행위허가 때 거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해진 지역에서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제 아무 데나 지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로 남는 곳은 네 지역인데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법 제27조의3 제1항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는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이 정했습니다.

💡 개정 후 내 땅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예외 지역이라도 태양광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 범위 안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0m는 전국이 맞춰야 할 숫자가 아니라 조례가 넘어설 수 없는 한도입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86호입니다.

💡 이격거리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하는 주택·도로와의 거리 제한입니다.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반경 안 주택이 조례로 정한 호수보다 적으면 그 주택에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호수는 조례가 정하되 최소 5호가 바닥입니다. 도로는 아예 빠졌습니다. 시행령이 태양광에 도로 기준을 두지 않아, 도로는 풍력에만 남습니다(주거지역 1,500m·도로 500m).

시행 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지

✅ 조례상 거리가 200m를 넘는 지자체의 농지·임야

✅ 반경 안 주택이 조례상 호수(최소 5호)에 못 미치는 땅

✅ 도로와의 거리 때문에 검토가 막혀 있던 노지 부지

조례상 거리가 200m를 넘는 지자체는 200m 이하로 개정해야 하고, 200m 이하면 그대로 둬도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보도자료 붙임(2026.8.11)

• 장점 : 100~1,000m로 벌어져 있던 조례 편차가 200m 안으로 수렴합니다
• 장점 : 태양광은 도로 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없어 도로변 노지의 폭이 넓어집니다
• 단점 : 이미 200m 이하 조례를 두던 지자체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 단점 : 예외 지역에 걸린 부지는 상한 안에서 규제를 계속 받습니다

다만 시점을 짚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7일 현재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조례 개정 시점도 지역마다 다르고,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에 위임돼 있습니다.

개정 전후로 달라지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개정 전' 값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8월 11일 조례 실태 기준. 개별 조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